정치란 무엇인가?

김학수어학원 대표

나는 정치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옳은 것을 선택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옳은 것을 찾아가는 힘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좀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찾아주고, 어두운 곳에 희망을 주는 것이 정치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큰 이익을 얻게 되고, 또 누구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정치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 정책에 따라서 이익을 받는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모자이크형 사회를 만들게 된다. 미국이 가장 민주화된 사회이고, 또한 가장 많은 조각을 가진 모자이크형 사회일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하나의 축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다양한 축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다양한 세력에 의해서 상호 견제되고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초기 사회의 모형은 '통합이론'이였다. 각기 다른 사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미국 사회를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라고 불렀다. 다양한 구성원을 하나로 녹여서 통합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통합이론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하나의 완성된 실체는 영원한 꿈이며 이상일 뿐이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모자이크 이론'(Mosaic Theory)이 중요시된다. '하나의 틀'속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원'을 만들고 그 '하나의 틀'속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가 사회를 이끌어 가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가 공존하면서 다른 자아에 대한 존중이 가능하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모자이크 이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일 것이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 모든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상과 개성과 의견을 가진 개체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거나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모두가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의견인 사회는 '세뇌화된 사회'(Brainwashed Society)일 것이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은 사회의 구성 원리일 것이다. 각 개인이 천부인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의 존재의 개별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 개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개인의 천부인권이 끊임없이 도전받을 때, 사회는 갈등과 투쟁의 사회,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된다' 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스스로 그 사회의 법을 존중하는 자발적인 복종(Spontaneous Obeyance)이 존재할 때, 자연스런 '권력에의 복종' (Spontaneous Obeyance to Absolute Power)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정치는 선도 아니고 또한 악도 아닌 것이다. 단지 정책과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형용 색색의 다양한 색깔들이 서로 어울어져 하나의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 자신의 '끼'를 맘껏 표현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아가 실현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진정한 정치인 것이다.

정치는 하나의 사회통합의 원리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에 어긋하는 정치행위는 근복적으로 사회악(Social Evil)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모든 정책은 사회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