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해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 청주대서 기자회견

민주노총 충북지부, 충북여성 민우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는 15일 청주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장학금 확대가 아닌 모든 학생들이 현재 내고 있는 등록금에 50%가 줄어드는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의 90%가 반값 등록금에 찬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고통받아 왔다는 것의 반증"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등록금 대책을 천천히 마련해도 된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주대의 누적적립금은 2천535억원으로 전체 대학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재단이 대학에 내놓은 법정 전입금은 고작 1억7976만원에 불과하다"며 "또한 청주대는 적립기금 중 연구기금으로 206억원, 건축기금으로 2천127억원을 사용했지만 장학기금으로는 불과 4%인 105억원만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건축기금을 장학금 확대에 썼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음에도 청주대는 살인적 등록금에 허덕이는 학생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이제 청주대가 진정 공익재단이라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재단 적립금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재단 적립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해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대학을 만들고, 등록금을 이용해 과도하게 적립금을 만든 대학의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이에 따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공적규제 강화 정책 수립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 강화, 적립금 상환제, 법인전입금 규정 강화 등 사학재단이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