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두 번 버려지는 아이들

충북지역 입양은 줄고 파양은 꾸준
준비안된 양부모 성급한 입양 원인

충북지역 국내 입양이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관계를 다시 끊는 파양은 도리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국내 입양 아동은 2006년 64명에서 2007년 48명, 2008년 16명, 2009년 21명, 2010년 11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5월 현재 7명이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1천300~1천400건의 국내 입양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초라한 실적이다.

장애아동은 더 꺼린다. 2007년 24명으로 일시적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 2010년 6명으로 다시 늘었다가 올해는 1명으로 주춤하고 있다.

입양 자체가 준다면 양자 관계를 다시 끊는 파양(罷養) 역시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도리어 꾸준하다.

지난해 청주지방법원 등 충북지역에서 이뤄진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재판은 57건. 이 중 십수여건이 파양에 관한 건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843명이 양부모에게 버려졌다. 친부모에 이어 '두 번' 버림받은 셈이다.

입양 기관 관계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입양'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양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부부갈등을 겪게 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정책적 요인도 한 몫 했다. 입양 조건을 완화한 것이 도리어 역풍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혼인 부부 가정만 가능하던 입양을 독신자 가정으로까지 확대했다. 입양 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도 50세에서 60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5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만 입양 가능하다는 제한도 삭제했다. 이후 600~700건이던 파양 건수가 800건대로 늘었다.

경제적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입양가정에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만 13세까지 만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입양한 것이 아니다'라는 양부모도 더러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은 액수임에는 틀림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충북지역에선 입양이 워낙 활성화되지 않다보니 파양에 대한 관심 또한 적다"며 "입양과 파양, 두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