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문제, 하청업체 짓눌러"

공정거래위원장-중기업체 간담회
20개 업체대표 현장 대변해 '성과'

3월25일 오창산단내 다쓰테크에서 열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충북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이날 행사를 마련한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납품단가나 하도급대금,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중소기업의 활로모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 초청으로 지난 25일 오창산업단지의 다쓰테크에서 열린 충북권 중소기업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A업체 대표이사는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조정 요구를 폭로했고, B업체 대표는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업체 대표는 영세 업체들의 업무협의를 담합행위로 처벌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D업체 대표는 원가 변동분의 납품단가 반영을 요청했다.

E업체 대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미래유망제품을 국내 대기업이 계열사를 동원해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행동을 꼬집었고, F업체는 중소기업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대기업의 상생의지 부족을, G업체는 대기업이 견적서 제출 시 영업 비밀까지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넘기는 경우를 호소했다.

H업체는 "하도급 문제의 종합선물세트가 우리 회사"라면서 "공정위에서 직접 나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대기업과 계열사들이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하청업체들을 짓누르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내부계열화 문제나 영업비밀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점검해 보겠다"고 약속하면서 "납품단가나 하도급대금 문제도 원가연동제의 도입은 쉽지 않지만 원재료의 가격변동이 반영되도록 대기업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의 입증책임을 원청업자가 지도록 하는 등 하도급법을 대폭 보완했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제도 보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담합 판정에 있어서도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히 적용토록 하겠다"면서 "여러분의 건의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2시간동안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됐다.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