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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기업도시, 수도권 인접해 상대적 '불리'

법인·소득세 등 타지역보다 보조금 적어

  • 웹출고시간2011.02.23 19:40: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기업도시가 수도권과 인접해 다른 기업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발표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충주기업도시는 다른 기업도시에 비해 추진상황이 원활한 반면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세제혜택 등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시 개요 및 주요 추진현황

ⓒ 자료 : 국토해양부 및 문화관광체육부 제출자료 요약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 인집지역으로 분류돼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 지급액이 적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 해당지역(충주) 담당자들은 수도권 내 이전기업이 해당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7년 감면(기타 지역의 경우, 법인세ㆍ소득세 10년 감면), 기업의 입지 이전에 따른 경비의20%(기타지역의 경우40%지원)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수도권 인접지역이 아닌 지역보다 보조금 액수가 적은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문제에 대해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충주기업도시와 같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한 지역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의 확대 여부, 향후 조성되는 기업도시 관리를 위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세부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 및 세제혜택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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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