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포용없이 선진국 되기 어렵다

국경이 사라지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외국인 포용수준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생활이 불편하고 무시를 당하며 적대적인 대접을 받는 나라에 외국인들이 굳이 들어와 각종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자세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외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보원에 따르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990년대말부터 외국인 주민시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은 작년 3월에 ‘지역의 다문화공생 추진계획‘을 책정했다.

특히 일본은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병원.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문진표를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 놨다. 지역주민, 기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의 다른 문화와 공생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들의 자주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미국의 뉴욕주는 영어를 못하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환자를 위한 통역은 물론, 처방전에 대한 번역서비스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의료과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뉴욕주 검찰청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영어로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환자는 병원측에 언어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역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친구.가족.제3자의 통역범위가 제한되며 어린 자녀의 통역에 의한 진료는 금지됐다.

우리 정부도 외국인 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보원은 지난 2003년에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수립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 주요 과제들이 포함됐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국어로 된 소비생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이 절반 수준에 이르는 만큼 이들이 안내서만 보고도 스스로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보원 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어로된 소비생활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또 외국인들이 불만과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보원에 상설 외국인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가지 요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들의 지나친 임금착취, 폭행, 모욕 등은 한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자기나라로 들어가면 한국에 대한 불신.증오를 숨기지 않으면서 이웃들에게 전파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외국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