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자 있어야 장수…심령술사 말에 ‘77년7월7일생‘ 허위 출생신고

성인이 된 뒤 두차례에 걸쳐 출생신고를 한 이모(여·39·원주시)씨가 4차례에 걸친 소송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씨의 주민등록상 나이는 30살이다. 이는 24살때인 1992년 첫 출생신고를 할 당시 1968년생으로 신고를 했지만 35살때인 2003년 출생신고를 할때 1977년생으로 등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씨는 지난 2005년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출생신고를 한 이씨가 `오래 살려면 본인의 진짜 이름과 `7‘자로 된 아이디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심령술사의 말을 듣고 2003년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일시란에 `1977년 7월7일 7시37분‘이라고 기재해 성명 등의 사항을 이중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한 후 그에따라 출생신고를 해 죄가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법원에서는 이씨에 대해 주민등록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죄를 인정했지만 제반 사정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그러나 이씨는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피고인이 호적법상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이것이 곧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춘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황윤구수석부장판사)는 25일 이씨에 대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고의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춘천지법은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