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표 "국가 대개조 위해 개헌논의 필요"

새해 정책 구상 밝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대북관계 등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대북관계, 복지, 경제 정책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개헌문제와 관련해 "국가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총리가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관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을 개정,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바꾸고 각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자신이 주장해온 '강소국 연방제'를 강조했다.

강소국 연방제 구상은 전국을 인구 500만~1천만명 규모의 5~7개 권역으로 나누고 국방, 외교, 기타 연방차원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의 매듭을 짓지 않고 북한 측 평화공세에 또 말려들어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전쟁 장사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선 예비주자들이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나른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때가 아니다. 온갖 미사여구가 난무하는 무책임한 복지경쟁, 즉흥적인 정책남발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정책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도 망국적이지만 교육 포퓰리즘도 무책임하고 망국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사회 공공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벌을 금지한 후 교육현장은 더 엉망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희롱하고 심지어 매를 맞는 선생님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서울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