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놓고 청주서 전면전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23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 청주에서 격돌한다.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날 청주에서 "정부와 여당이 4대강 공사로 인해 복지와 교육 예산 등 민생 예산 삭감시켰다"며 민생예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4대강 예산 및 날치기 법안을 원천 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대회에는 손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정동영·박주선·천정배·이인영·조배숙··김영춘 최고위원 등 중앙당 지도부와 오제세 충북도당 위원장, 홍재형·노영민·변재일·정범구 국회의원, 당원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한다.

손 대표는 22일 밤부터 청주 상당공원에서 철야 농성도 벌인다.

반면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송광호(제천ㆍ단양)의원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과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등 민생예산 삭감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앞서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218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338억원도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2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의 목적은 동네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인데,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전부 무료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병원을 선택할 경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삭감 논란에 대해 그는 "내년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올해 한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종료된 것"이라며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과 함께 지방(시도교육청)에 이양된 지자체 사업이지만 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식경제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2011년 경제위기 이전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소요 예산 전체를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친 서민 예산과 관련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