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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의원 '역세권 개발 및 이용 법률안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0.12.20 19:32: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역세권 개발 사업에 민간법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률안으로 추진돼 오송역 역세권 개발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업시행자에 재무건전성을 가진 민간 법인도 포함시키도록 할 것 등을 신설했다.

또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로 결정토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고속철도 역세권의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역세권 개발에 법적 제한이 있어 개발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기존의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개정해 오송역을 비롯해 전국 역세권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 법률안에는 김춘진ㆍ조영택ㆍ김영록ㆍ김재균ㆍ김우남ㆍ원혜영ㆍ변재일ㆍ김동철ㆍ박주선ㆍ이종걸ㆍ양승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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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