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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2.20 01:24: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발명의 배경기술을 명확히 하고,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특허등록이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이 지난 17일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발명의 배경기술 기재가 의무사항임에도 특허 출원인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도 발명의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명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등록 이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배경기술기재는 출원발명에 대한 실체적인 특허요건이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으로서 일반 공증보다 특허청 심사관이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배경기술 기재와 배경기술 기재 의무 위반 시 거절 결정과 관련한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허법 개정안도 병행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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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