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인택시 면허 공급 중단하나

용역 결과 '청주 등 3곳 과잉'…道 15일 적합성 심의

충북도내 시 지역의 개인택시 면허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택시총량제 2차 5개년(2010-2014) 계획과 관련해 청주·청원과 충주, 제천지역의 택시가 과잉 공급됐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오는 15일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 충주, 제천시 택시총량제 계획안을 다를 예정이다.

이들 3개 지자체가 택시총량 산정을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수요보다 모두 277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동일생활권인 청주·청원(등록 3천922대)은 적정대수보다 19대가 많았고, 충주(1천72대)는 137대, 제천(706대)은 121대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의위는 용역 내용의 적합성을 심의할 계획이어서 택시 운전자들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의위가 만약 용역대로 277대가 감차 대상으로 확정되면 10년 이상 장기 무사고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등 자연적인 감차는 거의 없고, 인위적인 감차도 정부의 감차 보상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택시 배정을 기대할 수 없어서다.

도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 운전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바라보는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200-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위 결과에 따라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