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뜨거운 감자'…충북도 입장은?

환경살리는 '보호' 사람살리는 '개발'
충북도, 공식입장 발표 지연…농림부 최종 결정 압박
지역민-환경단체 찬반교차 갈등…출구전략 카드 촉각

충북도가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는 농림부가 빠른 시일 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과 환경단체들이 찬반양론으로 교차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반대'=충북도내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미호종개 서식지 보전과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이 지사는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하지만 충북생명평화회의에서 문제점이 있는 곳으로 발표한 39건 중 전면 재검토 의견이 반영된 것은 현재까지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존 유일의 미호종개 서식지 전체를 수몰·훼손시키는 위법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 발표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폐기하도록 행정적 조치 △미호종개 서식지 보전과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 △충북도내 4대강사업 중 치명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합당한 논의와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이 지사에게 요구했다.

◇진천 해당지역 주민들 '찬성'=진천군 백곡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찬성과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진천읍 건송리 주민들로 구성된 백곡지 건송지역 수변개발추진위원회는 "백곡지 수변지역 거주민은 수십년간 저수지 주변 개발제한으로 상대적 소외를 받았다"면서 "백곡지 둑 높이기 사업은 후손 대대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대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추진에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은 천연기념물 미호종개는 둑 높이기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갈수기에 저수지 호안 안에서 서식하는 미호종개는 홍수기엔 수면 상황에 따라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생태 습관을 감안하면 미호종개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조성한다는 건 사람들의 이론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백곡저수지는 1961년 축조된 시설로 이젠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친환경 개발을 해야 할 시점이다. 침수대책과 친수공간 조성 등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에 사업비의 57％를 사용한다"며 사업 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지역 건설업체들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을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 '공식입장' 카드=이시종 지사는 6일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반대에 선 4대강 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 관계자들과 면담시간을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지사는 이어 7일 둑 높이기 사업 추진에 찬성하고 있는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이 지사는 조만간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찬반양론을 아우르는 출구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환경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자구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둑 높이를 낮추고 미호종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또 둑 높이기사업 추진을 전제로 환경단체와 연계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미호종개의 서식상태 확인과 저수지 수위 당분간 현 수위로 관리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찬성 쪽에 서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자구책으로 백곡면 소재지 저지대 침수 대책과 농경지 리모델링, 옛길조성 등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한편 증평 삼기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주민과의 대화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점을 감안할 때 곧 사업시행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