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빚 늘고 서민경제.고용 부진

양극화 개선 미흡..부동산 안정 평가 시기상조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작년 말까지 4년 간 국가채무가 약 15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분배가 악화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됐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개선도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를 통해 작년 말 현재 국가채무가 283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49조9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2002년 말 19.5%에서 작년 말에는 33.4%로 높아졌다.

국가채무의 급증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데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2005년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수준이 낮은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4개국 정도며 채무 내용 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국민이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GDP 대비 12.5%인 100조9천억원인데다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도 147조1천억원이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이뤄졌던 작년까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했으나 올해 이후에는 점차 낮아져 오는 2010년에는 31.1%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이어 참여정부 4년 간 거시경제의 성과는 양호했으나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 성과도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이 2003년 1.9%에서 2004년에는 3.9%로 높아졌다가 2005년 0.5%로 다시 급락했고 작년 3.4분기까지는 1.9%에 그치는 등 국내총생산(GDP)과의 괴리가 지속하면서 서민경제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이어졌다.

특히 공급과잉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개선이 정체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가계부채도 지난해 9월 말 현재 558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2005년 이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보통신(IT)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기업 채산성 악화에 다른 신규 채용 기피 등으로 인해 2004년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2003년 이후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하는 등 부의 분배문제도 악화하면서 양극화 문제의 개선 정도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표한 대책으로 인해 현재 주택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각종 부동산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