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확대 추진하겠다"

국회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정부는 부정적 입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교과위 변재일(민주당, 청원·사진)위원장은 14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무상급식 지원예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비목(비용명세) 자체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 급식지원 방식인 지방재정교부금의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2일 개최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춘진(민주당, 고창·부안)의원은 무상급식 국비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교과위 예산소위에서 '9개 도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5천여억원이 여·야간 합의되고 교과부도 받아들였으나 국회 파행으로 인해 2010년 예산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 결국 무상급식 추진이 무산됐기 때문에 2011년 예산에는 반드시 5천억＋ａ(알파)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의 반대로 이날 회의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산회됐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2011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저소득층 74만7천명, 일반학생 254만7천명 등 총 329만4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를 추진 중인 충북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은 1만1천명, 일반학생 16만2천명으로 대상학생은 총 17만3천명에 달한다.

변 위원장은 "비목인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부금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을 위해 정부와 여야 간에 타협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도 저소득층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듯이 이런 개념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