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2012년 세종시 이전 불가능"

임영호 의원 "예산 전혀 편성되지 않아"

2012년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할 16개 국책연구기관들의 당초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할 3개 연구기관 역시 이전 계획의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전부지 선정비용이나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이전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16개 국책연구기관에 소요될 건설비용이 (내년도 예산에)전혀 편성되어있지 않다"며 "내년부터 준비해도 2012년까지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장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할 6개 연구기관의 이전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이중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예정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전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임 의장은 이날 "전체 이전 비용 중 60% 정도의 재원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전부지 선정이나 설계비 등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현 상태로는 2012년 연구기관 이전완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 차원에서 2011년 예산 심의 시 각 기관, 세종시 이전에 관련된 기관들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시로 이전할 국책연구기관의 이전대책 부실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을 당시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은 이전 대상기관들이 한곳도 서울청사를 매각하지 않았고, 이중 세종시에 자체청사를 마련해야 할 4개 기관은 부지를 매입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결여를 질책했었다.

세종시로 이전할 16개 국책연구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등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