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편입지역주민 의견수렴 시급

정기국회 시한 촉박…여론조사 주체·구체적 방안 준비 안돼
합의안 도출 실패땐 '청원군 11개리 편입' 원안 통과 가능성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여부 문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전락돼 지역의 의견이 법안통과에 반영될지 우려된다.

충북도와 한나라ㆍ민주 충북도당은 청원군 11개리의 세종시 편입여부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데에는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실시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세종시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회기가 내달 3일 끝날 예정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홍재형 부의장과 노영민의원,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백원우 의원, 충북도의회 김광수ㆍ김영주 의원 등은 4일 홍 부의장실에서 만나 세종시법 통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백 의원은 "24일과 26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세종시법을 논의해 통과가 유력하다"며 "이후 29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한 당의 원칙은 확고부동하며 한나라당과도 얘기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북의 최대 현안인 청원군 11개리의 편입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청원군 11개리는 편입되고 연기군 잔여지역은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경우 이미 지방의회에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전례가 없어 주민투표 실시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역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편입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일 뿐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행정안전 전문위원실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는 여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일 뿐으로 발표할 계획도 없고 발표해도 공신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기국회 마감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