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탈세 20조원 달해 전국민 무상보육 가능 규모"

오제세 의원 감세정책 비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8년부터 5년간 90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지하경제의 탈세를 막고 제대로 추징하면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기됐다.

지하경제란 사채놀이·부동산이나 마약거래·도박·매춘 등 불법행위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제활동분야를 의미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의원은 3일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자 감세, 경제효과 불확실, 재정적자 확대, 복지재정 축소, 서민부담이 증가하는 반 서민정책"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인용 "2008년 세제개편으로 5년간 감소한 세수가 9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3년간 재정적자가 거의 100조원에 이르고 향후 3년간도 100조원의 적자 예상된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을 질책했다.

그는 "복지수준도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라며 "아이를 낳지 않고, 자살률 1위에 저 출산율 1위가 된 것은 내일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이날 복지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300조원에 이르고 탈세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탈세를 제대로 추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조원이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고, 5.7%인 대학생 학자금 금리를 3%로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사회보장사각지대에 7천억원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지원에 10조원 투입하면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된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를 위해 국세청의 외부감독기관 설치와 6급 직원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구조 등의 개혁을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지하경제 탈세문제와 금융실명제 위반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다"며 오 의원의 발언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을 개혁하면서 탈세를 예방하는 징수활동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