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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공무원 매년 200여명

정범구 의원 "징계 약하기 때문"…대책마련 촉구

  • 웹출고시간2010.10.28 19:08: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매년 200여명에 달하고 있고, 존스쿨(성매매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공무원도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범구(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은 성매매를 예방하고 단속해야할 책무를 지닌 공무원이 성매매 피의자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법무부가 형사 처벌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재범방지교육, 즉 존 스쿨을 수료한 공무원도 존 스쿨 실시 이후 343명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국가로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법률위반임에도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솔선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성매매 적발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수준이 고작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존스쿨제도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에 대해 자부담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가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문가 교육이 되도록 노력 및 평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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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