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이모저모(20일)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

"국가채무 급증 재정건전성 악화"

오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국가부채가 지난 2007년 299조원이었으나 2008년 309조원, 2009년 359조원, 2010년 407조원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초기 2003년의 165조원과 비교할 때 2.4배나 늘어난 것이다. 2010년의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36.1%, 국민1인당 83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말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는 212조원, 준 정부기관 98조원, 기타 공공기관 37조원 등 공공기관 부채도 34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LH공사의 부채가 109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31%나 돼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 의원은 "악성 국가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복지지출 감소로 인한 서민복지 대책 실종 등 사회적 양극화의 급가속화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

"5년간 한국어선 일본피랍 66척, 일본어선 나포는 없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어선은 66척이나 일본에 불법 조업으로 피랍된 데 반해 일본어선이 한국에 나포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 어업 지도선이 비상시 독도에 도달하는 시간도 한국보다 일본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어업지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이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에 불법조업으로 피랍된 건은 매년 증가해 총 66건이지만, 일본 어선이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실적은 전무했다.

또한 어업 지도선이 독도까지 출동하는 시간도 일본이 한국보다 3시간 빠른 것으로 나타나, 어업 분쟁 등 비상사태 발생시 우리 측의 대응이 한 발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국토의 2.4배가 되는 넓은 해역을 19척의 배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36대의 국가 어업 지도선으로 해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가 보유한 어업 지도선과 국가 어업 지도선의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하는 등 어업 지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위 윤진식(충주)의원

"공항 매각 신중히"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 "수익성이 좋은 인천공항을 지금 시점에 매각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더 오르고 국부유출이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에 대해 "당장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전체 지분의 49%만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전략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매각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항운영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경우 이윤추구로 공항이용료를 올려 수익을 극대화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공항 이용료를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공항매각은 사전에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매각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통계청장에게는 통일을 대비해 북한관련 통계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국세청장에게는 대전시과 천안시에 각각 세무서 1개씩의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