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이모저모(19일)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의원

"신보, 창업기업 보증 확대하라"

신용보증기금의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창업기업 보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 "지난 2007년 이후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3.1%에서 올해 0.9%까지 낮아진 반면,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2007년 17.8%에서 올해 23.2%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신용보증기업이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는 데만 급급해 신규 창업기업 발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축소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10년 이상 이용기업의 보증 비율을 매년 5%정도 강제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주된 보증대상에 대해 엄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일본도 대출 보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

"지경부, 부자감세 철회 조세정의 실현 우선돼야"

오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는 부자감세, 성장 및 시장만능주의, 4대강 사업 강행 등으로 서민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복지확대 적정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 및 재정정책의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우리나라 상위 계층 1%를 위한 2008-2010년 3년간 양도소득세 8조1천억원, 2008-2012년 5년간 종합부동산세 9조1천억원, 소득세 18조2천억원, 법인세 22조6천억원 등 모두 64조2천억원의 세금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 국가부채 407조원(국민1인당 부담 833만원), 공기업부채 347조원 등 현 정부 들어 일반회계 적자로 연간 30조원의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가 예상돼 복지 지출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재정부족으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대기업과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탈세 및 불법상속을 근절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생태산업단지로 개발해야"

노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서 "오는 2012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선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생태산단으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세종시와 연계된 경쟁력 있는 첨단과학단지조성으로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충청권 생명과학산업 육성기반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경을 고려한 개발은 시대적 추세"라며 "특히 신규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과 폐·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친화적이고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신규로 조성한 김해산업단지, 양주산업단지의 경우 생태산업단지로 실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신규생태산업단지로 개발한 산업단지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

"하나로마트 확대 개장, 지역상권 위협하는 SSM 되나"

농협 하나로마트가 읍·면단위 지역에서 규모를 확장하며 재개장해,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2006년 이후 읍·면단위 하나로마트 개장·폐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장한 23개의 점포 가운데 10개 점포가 기존 매장을 폐점하고 같은 지역에서 규모를 확대해 재개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 영동 하나로마트는 지난 2007년 43㎡규모의 매장을 폐점한 후 이듬해 무려 17배가 큰 1천729㎡규모로 재개장했다.

이런 이유로 규모를 확장해 새로 들어서는 하나로마트가 지역 중소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하나로마트 개장을 두고 고성과 동두천, 무주 등에서는 지역 상권과 갈등을 빚은 경우도 있다.

정 의원은 "읍·면 지역같이 시장이 좁은 농촌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대형화로 지방 상권이 받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