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 수도권 편중 심각

도내 지자체 12곳 중 7곳 건수 전무

충북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7곳에서 주택보증(역모기지론) 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노인들의 생활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택보증은 노인들이 본인 소유의 집을 보증으로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민주당, 대전 서갑)의원은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제천시, 보은·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군은 주택보증 건수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인근 충남 역시 보령시, 금산군 등 6곳의 지자체에서 주택보증 건수가 전혀 없었던 반면 대전지역은 보증건수가 구청 별로 실시돼 대조를 보였다.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편중이 심각했다.

주택연금은 지난달말까지 3천749건, 보증공급액은 5조4천241억원에 달했지만 전국 232개 자치 시·군·구 중 한건도 보증 공급건수가 없는 곳은 제천시를 비롯해 64개(27.6%)였다.

단1건만이 가입돼 있는 곳은 33개(14.2%)로 전국 시군구의 41.8%가 주택연금의 공급이 없거나 미미했다.

주택연금보증 공급 건수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비교할 경우 수도권이 총 3천749건 중 2천955건(79%), 지방이 794건(21%)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3.7배 많았다.

주택연금의 월별 평균지급액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져 수도권이 월 34억9천여만원(89%), 지방은 4억4천여만원(11%)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8배 정도 높았다.

건당 평균 월지급액은 수도권이 105만4천원, 지방은 49만 6천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2.1배 정도 많았다.

박 의원은 이날 "주택연금 수도권 편중이 심각해 돈 없고 나이 들면 지방이 더 서럽다"며 "주택연금 보증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