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 "말뿐인 친서민 국정방향 전면 쇄신해야"

강부자, 4대강 정부 규정
정책전환 통해 복지 일자리 창출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3년은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기간으로 말뿐인 친서민 국정방향을 전면 쇄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3년간 4조4천억원이나 감면해 준 강부자(부자감세)정부 △복지예산을 축소한 4대강 정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가계부채는 688조원에서 754조원으로 증가해 가구당 부채가 4천523만원에 이르고 있고 3년 뒤 나라부채는 500조원에 이르러 국민1인당 1천만원의 부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생파탄을 우려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5조7천387억원의 지방재정 축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송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2005년 617만 2천명에서 2009년 571만명으로 줄어 4년간 46만1천명이 감소했고 청년일자리 역시 고용률 침체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무리한 4대강 사업 강행추진과 대기업과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 재정확충을 통해 복지증진과 내수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