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이모저모(4일)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이 선서하고 있다.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 부의장)의원

"총리, 세종시 방문하라"

홍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황식 신임 국무총리의 세종시 방문을 정식 요청했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9년 하반기엔 민간 아파트 공사가 착공됐어야 했는데 수정론이 대두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다행히 세종시 원안이 확정되고 변경고시가 되면서 침체된 건설업체 분위기가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누가 먼저 공사를 재개할지를 놓고 업체 간 서로 눈치만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확실히 추진된다는 확신을 건설업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신임 국무총리가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해 정체돼 있는 건설현장에 물꼬를 트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 이용희(보은ㆍ옥천ㆍ영동)의원

"법제처 2년반 동안 임직원 70% 해외출장"

이 의원이 법제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임직원의 해외출장자 숫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제처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 숫자가 165명임을 감안할 때 70%의 직원들이 2년 반 동안 해외에 다녀온 셈이다.

중복으로 다녀온 직원의 수를 제외하다라도 절반에 가까운 49.7%가 해외출장을 경험했다.

같은 기간 출장소요 경비는 총 4억5천696만원이 들어갔으며, 이는 건당 평균 1천200만원이 소요된 금액으로, 1인당 평균 394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 의원은 "38건의 출장 중 10건의 방문목적이 뚜렷한 출장 외에는 출장 목적이 대부분 자료수집 및 조사목적의 외유성 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흥덕을)의원

"지경부,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법 위반 불법취업 연인원 22명"

지식경제부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해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면죄부만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지경부 국감에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경부 퇴직공직자 343명중 51명이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년 10명, 2008년 12명, 2009년 24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2월까지 5명이었다.

이중 사전에 취업제한 확인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이 22건이나 발생되었음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위반으로 인한 징계조치는 단 한건도 취하지 않았다.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업무와 밀접한 민간 기업에 취업을 못하도록 하여 로비를 막는데 있다.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원

"농업인 직업병 증가추세"

정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한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 질병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에 종사함에 따라 얻은 질병인 발진티푸스 등 특정전염병과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누적외상성 질환)으로 입원과 수술을 한 농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논밭에서 일하다 걸리는 발진티푸스로 인해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로 치료받은 농민은 지난해 한해에만 1천명이 넘었다.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근골격계 이상으로 입원과 수술을 한 농민들이 2007년 247명에서 2009년 60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 의원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원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 농촌지역의 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