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강력범죄 3배이상 급증

성폭력 범죄도 2배 이상 증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의한 범죄 중 강력범죄가 최근 4년 동안 3배 이상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자유선진당, 보은·옥천·영동)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5년 3천310건이었던 강력 범죄가 지난해에는 무려 1만367건으로 4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전체 총 12만7천408건 중 강력범죄가 3만3천36건으로 25.9%나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이 55명에서 88명으로 58%증가했고, 강도 범죄가 230명에서 508명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강간건수가 148건에서 307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성폭력은 36건에서 75건으로 2.1배 늘어났다.

이외 절도로 인한 범죄가 449건에서 1천259건으로 2.8배나 크게 증가했으며 폭력 및 폭행 범죄는 무려 2,432건에서 8,130건으로 3.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관련 범죄 가운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4년 동안 총 40건으로 2005년 3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증가했고 청소년 강간범죄도 총 9건에서 2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했다.

이 의원은 3일 "전체적인 범죄 증가도 문제이지만 강력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