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적지위, 광역단체·편입주민 뜻 따를 것"

변재일 의원, 충청권 의원 1차합의 결정

국회 변재일 의원(청원·사진)은 30일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충청권 의원들이 만나 세종시의 사무범위와 관할범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1차 합의했다고 전했다.

변 의원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지방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사무 등 모든 부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사무범위에 대한 조정권을 두도록 한 조항을 행안위 대안에서 삭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이어 "청원 일부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될 경우 도 면적의 0.4%, 청원군의 4.1%인 33.42㎢가 줄고, 인구도 3천17세대 7천656명이 감소하며, 지난 10여년 간 유치하거나 조성해 온 핵심 물류·산업거점이 상실 된다"며 "세종시 예정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주변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부내륙화물기지, 부용지방산업단지, 부용농공단지, 군수기지창, 부강역 등 주요 시설을 넘겨줘야 하고,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등 연간 300억원 이상의 국비지원 예산이 감소한다"며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는 세종시가 완벽한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는 전제하에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특히 "청원군 편입 문제에 대해 도와 청원군이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아쉽다"며 "도지사나 군수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이 득이 될 것인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2012년부터 세종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