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 한 목소리

오제세의원 주최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서

오제세(오른쪽에서 네 번째)의원이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 주최로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평하고 원칙적인 조세행정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토론회에서 학계와 정계 관계자 상당수가 도입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국민대 안경봉(법과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제에서 "일정금액 이상 수입을 가지면서 현금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불합리하다"며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오 의원도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 납세자로 간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세정 당국은 공평하고 원칙적인 조세행정의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원장도 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와 함께 공정한 세무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납세자연맹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