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무상급식 '핫이슈'

내달 4~23일…여야, 4대강 사업 관련 정면충돌 예고

오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북에서는 오송 메디컬그린시티사업과 진천·음성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무상급식 추진실태와 교사 정원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 금강정비사업의 환경파괴여부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세종시의 정상추진과 함께 내년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를 사회복지예산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과제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방어와 지속적인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충북도청 국정감사에서는 오송 메디컬그린시티사업과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 충청고속화도로 건설 및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연장사업,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 문제 등이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골메뉴가 된 공무원자녀 특혜채용 등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도 예견된다.

다음달 12일 충북교육청에서 있을 대전·충남·충북교육청 대상 국감에서는 무상급식 추진실태와 교사 정원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교육청은 각각 지자체와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부담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도 추진계획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2차례의 교육정책협의회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쳤으나 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비 175억 원의 포함여부, 분담률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달 12일 충북대에서 있을 충남대·충북대 국감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기성회비 운용 문제 , 로스쿨 운영 문제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견된다.

충북지역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있는 행정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대한 국감에도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이후 원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예산집행과 사업진척 문제도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행정도시건설청 국감(11일, 22일)에서는 내년도 예산요구 및 정부청사 건설 현황, 지역업체 참여현환 및 참여 확대방안 등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대책과 세종시 건설공사 추진 현황 △세종시 내 토지수용원가 및 민간토지 분양가 △LH가 조성중인 첫마을과 민간 건설사에 분양된 시범단지 현황 등도 쟁점 현안이 될 예정이다.

다음달 19일 있을 금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는 금강정비사업의 환경파괴여부 등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도내 4대강 사업의 최대 이슈인 청주·청원의 금강10공구 미호2지구에 포함돼 있는 작천보 개량 공사 등에 따른 환경적인 입장이나 접근법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이 여야의 정쟁대결이 아닌 지역의 문제와 현안, 예산의 적정 배분 문제 등을 살펴 중앙정책에 반영시키는 활용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