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시가스 체납 가정 증가

2년새 2천500건↑…노영민 "기초생활보장 대책 시급"

충북도내 가정용 도시가스 체납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가정용 도시가스 체납건수는 2007년 6천133건, 2008년 6천404건, 2009년 8천686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액은 각각 36억8천600만원, 26억6천800만원, 7억2천600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체납건수가 늘어난 반면 체납액이 감소한 것은 소액 체납 가정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액의 가스비 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가정이 늘어난 것이다.

가스비 체납으로 인해 가정에 가스공급이 중단된 건수는 2007년 399건, 2008년 433건, 2009년 26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건수는 2008년 9천600건, 2009년 6천200건, 올해 8월까지 4천90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수요자가 2개월간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 단전을 하고 있다.

올해 요금체납액은 31억원에 달했다.

노 의원은 "정부는 가스요금체납과 관련한 특별한 지원 대책 수립은커녕 요금체납이나 공급중단 실태에 대한 조사를 1년에 한번 가스사업자에게 제공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 공급 중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가스 공급 중단건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생계조차 힘든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공급 중단만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별도의 지 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