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시 설치법' 행안위 심의

청원군 11개리 편입여부 논란 예상…합의 안돼 법안통과 시일 걸릴 듯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세종시 설치법)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심의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재 논의되는 것이다.

청원군 11개리의 편입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를 놓고 여야 간, 야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여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은 이런 민주당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이 청원군11개리를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시키려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다.

특히 당초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법안통과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선진당은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할 경우 애초부터 세종시 건설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시로 하는데 합의하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청원군 11개리의 편입여부와 관련해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충북도가 해당지역(청원군 11개리)에 대해 세종시 편입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1-2개리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당초 청원군 11개리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던 1-2개 리의 편입을 제외하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청원군의회 '세종시 대책 특별위원회'는 27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청원 지역 11개리의 편입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위는 또 행정구역 변경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뒷짐을 지고 있는 한나라당을 사이에 놓고 야야(민주-선진)간, 지역(충북도-청원군)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부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법안소위위원장(한나라당 진영 의원)을 만나고 이어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 3명과도 별도로 만나 지역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위 이명수(선진당, 아산)의원은 "청원군 11개리 편입여부는 이미 지난해 합의한 사항인데 만약 민주당이 제외시키려 한다면 한나라당측에서 세종시를 광역시로 하는데 합의하겠느냐"며 우려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세종시설치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대평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홍재형의원 대표발의) 등 4개안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