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만 521억…시·군 재정 압박

"빈 곳간 채워라"… 체납액 징수 올인
조사반 확대·상시 모니터링제 시행 등 고삐

충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들이 재정난을 타개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올인하고 나섰다.

도내 시·군의 2009년 이월 체납지방세가 521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42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89억8천100만원, 청원군 85억6천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음성군이 43억2천800만 원, 제천시 43억900만 원, 진천군 40억2천400만 원, 괴산군 17억800만 원, 증평군 14억6천만 원, 보은군 14억2천500만 원, 영동군 14억2천100만 원, 옥천군 13억7천800만 원, 단양군 10억9천500만 원 등이다.

도와 시·군들이 지난 7월 말까지 체납액 총력 징수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전체 체납액의 16%에 불과한 99억1천100만 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521억 원은 여전히 체납액으로 남아있다.

이는 민선5기 각 시·군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도와 일선 시군들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또 다시 급약처방에 나섰다.

도는 최근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 각 시·군에 시달하고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

도는 시·군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비과세·감면 세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반을 확대해 도와 시·군 통합조사 등 세무조사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일선 시·군은 현재 △과세 정보 연계체계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제 시행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체납 정리 △체납정리 목표관리제 및 다양한 제재수단 병행 추진 △대포차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비 △탈루세원 징수포상제 및 체납전담요원 확충 △과세 품질 제고를 위한 '부실과세 관리제' 강화 등에 나선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일소되지 않아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미흡한 시군에 징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