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최소화"

'기존지역 투자 저조' 이유… '청주·청원 자유구역 추진' 대책 시급

충북도가 청주ㆍ청원일대 산업단지를 묶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실적과 외국인 주택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실적

15일 한나라당 김영선(일산 서)의원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8천억여원(인천, 부산·진해, 광양 3곳은 96.4%인 1조7천628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누계액은 19억6천만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 총 외국인직접투자액(FDI) 신고액 692억9천만달러의 2.8%에 불과한 수치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수 역시 146개로써 같은 기간 경쟁국인 싱가포르의 5천여개, 중국 푸동의 1만여 개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외국인 입주율 현황에서도 인천의 경우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세대수가 전체의 0.19%, 외국인전용임대주택 입주율은 1.7%에 불과했다.

부산·진해의 경우도 총 주택공급세대수 9천985호 중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은 전무하고, 광양은 외국인 정주시설에 대한 계획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외국인 경영환경,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주거·상업·산업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내국인을 위한 아파트, 산업단지 위주로만 개발해 외자유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혁신도시, 새만금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까지 대규모 도시개발의 모습을 갖출 경우 재정악화는 물론 도시 공동화가 우려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시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곳으로 복합 개발되도록 개발계획이 세워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지정 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