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민주의원들 세종시 편입문제 '여론조사' 합의

市 지위 '광역자치단체' 결정…교육감 선출 등 사무 전체 담당키로

세종시의 관할구역과 사무범위를 놓고 지역은 지역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의견충돌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15일 합의안을 도출해 올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홍재형ㆍ오제세ㆍ변재일ㆍ노영민ㆍ양승조 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 5명은 이날 국회 홍재형 부의장실에서 만나 의견일치를 통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홍 부의장실에 따르면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청원군 11개리의 세종시 편입문제에 대해 여론조사 방식으로 지역주민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여론조사 대상은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예정인 11개만 실시하고, 리별로 각각 의견을 묻기로 했다.

대신 주민투표나 군의회의 의견은 묻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의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사무 전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초 국회에서는 인구 10만명 규모로 출범하는 세종시가 광역단체로서의 사무를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시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위임사무를 충남도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세종시가 충남도 산하 자치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북에서 제기돼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 측의 이날 의견이 국회에서 반영된다면 세종시 자체적으로 교육감 선출을 하게 되고 법원, 검찰청 등도 광역단체 수준으로 격상된다.

충청권 의원들은 또 세종시 출범시기를 오는 2012년 1월 이전으로 하자고 합의해 초대 세종시장 선거를 내년에 실시해야 하고, 지역 국회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선출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연기군수와 연기군의원, 세종시 관할구역의 충남도의원, 공주시의원 등 선출직의 임기에 대해서는 선출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의 의견을 받아 민주당과 선진당이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의 이날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역 내 이견을 해결할 지는 미지수다.

청원군 11개리의 세종시 편입문제의 경우 이미 신행정수도법이 통과돼 여론조사의 결과에 관계없이 세종시 편입이 확정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만약 반대의견이 더 많을 경우 의견반영이 어려워 해당지역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11개 리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 내에서 조차 편입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의 사무범위 역시 인구10만의 소규모 도시에 광역단체 수준의 사무를 부여하는 것에 정부와 여당의 반대의견이 예상돼 법안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