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체계 개편…원칙 안지키면 국회입법 험로"

변재일 위원장, 기본원칙 제시…정부 논의 방식에 부정적 입장 시사

국회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9일 정부의 R&D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9일 오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서 20여명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변 의원은 정부의 R&D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개편을 통한 국과위 중심의 R&D 컨트롤 기능 강화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이관해 범부처 공동 활용 △출연연 구조개편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충분한 협의를 통한 개편안 도출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변 의원은 이어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과학기술계에 혼란을 줄 바에는 다음정권 때까지 현행대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며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R&D체계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변 의원은 "2010년 오창단지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예산만해도 1천120억 원이 되는 만큼 출연연의 존재는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한 충북의 첨단산업발전전략에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관계에 있다"며 "정부 R&D 체계개편과 출연연구기관의 개편방향에 따라 충북의 첨단산업지형이 바뀔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의 대규모 회동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며 "충북도가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선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이날 "정부의 출연연 구조개편안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수립으로 현재 출연연 체제를 유지해 과학기술계가 자율혁신과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