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전 장관 불출석…국회 교과위 파행

국회 변재일(민주당, 청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단단히 뿔났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지대학교에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회의 양해사항을 어기고 정이사를 승인한데 이어 지난 8일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교과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지대 옛 재단 측 인사의 정이사 선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학분쟁조정위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핵심증인인 사분위원장과 안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자 야당이 정식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정회했다.

변 위원장은 9일 교과위 파행원인에 대해 "여야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전)교과부 장관이 국회의 양해 사항을 어기고 상지대의 정이사를 승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82차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서 증인을 채택했으면 증인을 오게끔 해야 하는 게 국회의 입장인데 불출석한 증인을 후속조치로 고발하자는데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어떤 증인이 출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회의 권능을 확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증인채택에 동의했으면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국회법에 따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위원장은 "오늘도 50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소위에 넘기기로 했는데 야당은 열심히 법안처리를 했는데 여당과 교과부가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