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의원 "쌀 40만t 대북지원 6천15억원 예산절감"

조속 시행 주장

정치권에서 인도적인 대북 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쌀 40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6천억여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쌀 시장가격(80kg기준)도 8천원 정도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민주당,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원은 9일 쌀 40만톤을 대북 지원할 경우 '쌀소득보전 직불 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절감되는 예산규모가 6천15억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재고관리비용 절감액 1천252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기금 지급감소액 3천355억 7천300만원 △주정용 처분 대비 손실 축소액 1천408억원등이다.

정 의원은 농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고 관리비용 절감액의 경우 농림부는 현재 쌀 보관비용을 고미화(古米化)에 따른 가치 하락 분까지 포함해 10만톤 당 313억원으로 잡고 있어 40만톤을 북한으로 보내면 보관비용만 1천252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또 쌀값 상승에 따른 쌀 소득 보전직불기금 지급액의 경우, 수확기 가격이 13만4천원에서 14만2천원으로 상승할 때 3천355억7천300만원 정도 감소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40만톤의 쌀을 2010년도 주정용 쌀 공급가격(㎏당 229원)으로 처분할 때의 판매수익은 916억원에 불과하지만, 국제시세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매입(7월 국제단가 1톤당 500달러, 환율 1천161.91원)하는 대북지원의 경우 판매수익이 2천324억에 달해 주정용으로 처분하는 것보다 대북지원을 하면 정부의 손실 규모는 1천408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대북 쌀 지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농업 관련 재정을 튼튼하게 해 우리에게 크게 득이 되는 사업이므로 정부는 40만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