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정기국회서 '미아'되나

한나라당 중점처리 법안서 제외
선진당 권선택 "靑 의지 보여라"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원안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위임사무 등을 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의 국회 통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낙관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는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활동에 돌입한다.

하지만 세종시 설치법을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전원 새로운 인물로 바뀌며 법안에 대한 연속성이 끊긴 상태다.

특히 행안위원 24명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13명)이 정기국회에 앞서 지난달 30-31일 개최한 연찬회에서 161개의 중점 처리 법안을 결정하면서 세종시 설치법을 포함하지 않으며 통과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세종시 설치법은 지난해 7월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막혀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5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자해지 못하고, 수정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이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추진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세종시 설치법안에 대한 연찬회 보고 자료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이 시행시기를 2014년 지방선거 직전을 고려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행안위에서 세종시법안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지 의문이다.

행안위에 충북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은 최근 "충북의원이 행안위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사보임(국회의원이 상임위를 옮기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의 이명수(선진당, 아산)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세종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간사 간 논의는 아직 없었다"며 "6일 전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