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실태 공개 의무화…문제점 개선 기대

홍재형 부의장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도급거래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돼 하도급거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원청기업과 하도급기업 간 거래실태가 공표되지 않아 답보를 거듭했다.

국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부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공표를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거래의 부당성이 공식 발표돼 원청 기업과 하도급기업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정확한 하도급거래실태자료에 근거,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99년부터 해마다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공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조사결과를 제한적으로 공표하거나 아예 공표하지 않았다.

홍 부의장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결과를 공론화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개선책 마련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국가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