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금관리·운용 '허점투성'

통합관리기금 예탁 규정 외면…일부 활용도 낮아

충북도의 각종 기금 관리·운용에 허점을 드러냈다.

충북도결산검사위원회가 3일 밝힌 '2009회계연도 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모두 15종에 달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천686억8천600만원에서 2009년도에 549억600만원이 수납되고 735억4천500만원을 지출, 현재 1천500억4천700만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다.

그러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자체기금에서 별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투자진흥기금 50억1천200만원을 비롯해 중소기업육성기금 632억4천400만원, 남북농업협력기금 4천2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53억300만원, 도립대학장학기금 1억1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4억3천만원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재난관리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 등도 통합관리기금 예탁율이 30~85%에 그쳤다.

도는 통합관리기금 미예탁 사유로 △고유목적 사업비 사용 △교류사업 발생 시 원활한 활용 △수시 지출수요 발생으로 장기(5년이상) 예탁 곤란 △각 단체별 별도계좌 운영 등을 제시했다.

현재 '충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부 기금은 활용도가 극히 낮았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조성액 4억300만원 가운데 집행액은 전무했다. 여성발전기금은 조성액 10억700만원 가운데 7%인 7천만원을 집행했다.

여성발전기금은 조성액 7억6천200만원 가운데 16%인 1억1천900만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조성액 28억4천800만원 가운데 7억7천만원(27%)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조성액 5억6천700만원 가운데 1억4천200(25%)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결산검사위원측은 "일부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기금으로의 미예탁으로 인한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부족했다"면서 "기금 조성액에 비해 운용율이 미흡한 기금에 대한 운용확대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