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어쩌나"

도내 지자체 재정 부담

올 하반기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취약 계층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이 지난 7월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신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자치단체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간 5만명 규모로 추진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구상이다.

행안부는 또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청년 CEO 3천200명을 육성하고 창업공간을 확대하는 청년실업 프로젝트를 16개 시도별로 200개 규모로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일선 시·군들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명품 녹색길 조성,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희망의 집수리사업, 취약지역 정비 등 지역 녹색 일자리 사업 분야와 희망마을 프로젝트, 마을특화 및 향토자원 조사, 다문화가족 지원 등 희망일자리 분야로 나뉘어 추진 중에 있다.

도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도비 및 시·군 경상경비와 축제경비 절감분 153억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49억원 등 총 202억원을 투입해 도내 취약계층 2천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충당한 반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도와 각 시·군이 사업비의 80%를 부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재정부담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수도권 자치단체들로부터 확보된 기금이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사실상 단 한푼도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면서 "국가적 과제인 실업해소를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국비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희망근로사업을 국비로 추진한 만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절감, 시행토록 지시한 상태다"며 "도내 시군들은 이를 공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