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륙고속화도로 사업성 조사 '빨간불'

윤진식 의원 "낮은 것으로 나타나"
道 "올해 설계발주 최선"

충북도내 시 단위 도시를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청주-충주-제천)의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커졌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재검증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는 10월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진식(한나라당ㆍ충주)의원이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30일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결론에 도달할 시점이어서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업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우려했다.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기준인 1.0 미만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 연찬회에 참석차 천안을 방문한 그는 이날 "충청고속화도로 사업은 청주보다 충주와 제천이 더 필요로 하는 현안으로, 진행상황을 계속 파악하는 등 관심을 갖고 (정상 추진이 되도록)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역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비용편익분석보다는 사업타당성이 0.5 이상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한계층분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기재부측에 요청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KDI의 재검증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0.85가 나왔다"며 "수도권 도로의 경우 1.0을 넘지만 지방은 1.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런 이유로 KDI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사업성 기준인 1.0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평가기준을 비용편입분석기법 보다는 계층분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계층분석법을 적용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적 분석 등의 요인이 포함돼 0.5 이상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다각도로 노력해 정부예산에서 설계비를 확보하고, 타당성조사에서도 사업성이 가능토록 노력해 올해 설계가 발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