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현안 예산 '지원사격' 요청

이시종 추북지사, 민주당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서
4대강 관련 '이수사업 재검토·치수 인정' 재확인

이시종(왼쪽 두번째)충북지사가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방정부 예산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충북도 재정과 관련해 이시종 지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 지사는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며 무상급식 예산마련과 지역현안사업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정부 측의 대안이 없다"며 "지방정부가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는 (실정으로)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4대강 예산의 삭감여부와 관계없이 무상급식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광역단체에 시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을 이미 당에 보고했다"며 "지역현안사업을 당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가 당에 보고한 지역현안사업은 △내년도 주요사업(국비로 실시하는 도내 SOC사업) 예산반영 건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등 3가지다.

◇핵심 SOC사업 예산확보 위기

충북도와 이 지사가 민주당 중앙당에 협조를 요청한 내년도 주요사업은 총 10건이다.

이 지사의 선거공약 사업과 충북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의 핵심과제가 대부분이다.

도는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사업의 기본설계비 예산 100억원 중 내년에 50억원을 사업비로 요청했지만 정부부처에서 전액 미 반영됐다.

청주공항과 천안간 수도권전철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6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청주시 수곡동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연수원 건립도 충북도의 요청액 120억원이 전액 삭감돼 불투명해졌다.

단양지역 현안인 단양수중보 공사비 역시 1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부처에서 50억원만 반영돼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도 재정자립도, 2007년 최고점 후 내리막길

충북도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연간 1천280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 2007년 27.1%(전국평균 53.6%)의 최고점을 찍은 후 △2008년, 27.0%(〃 53.9%) △2009년, 25.4%(〃 53.6%) △2010년, 25.1%(〃 52.2%)로 매년 악화됐다.

지방세수 징수액도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감소추세(8천635억원→7천794억원→7천12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민주당에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21.24%),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5%→10%),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한 국가예산에 목적예비비 편성 등을 건의했다.

이외 충북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수(利水) 사업은 재검토·조정이 필요하지만 수질개선, 생태하천 보전 등 치수(治水) 사업은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박지원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지방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서 부자감세를 철폐하고 4대강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광역단체장 중 이 지사 외에 안희정(충남)ㆍ이광재(강원)ㆍ김완주(전북)ㆍ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석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