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할구역 입장 단일화대안 대책 필요"

정치권·지자체 입장차…'특별법' 제정 걸림돌

오는 9~10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 제정이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관할구역과 법적지위 등에 대한 지역 내 입장부터 단일화시킨 뒤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세종시 원안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국회서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특별법'제정이 가장 시급하다.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 출범시기 등을 확정해야 지방공공기관 규모나 실시계획 등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를 놓고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간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법적지위, 관할구역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주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한범덕 청주시장에 이어 이시종 충북지사까지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민주당 홍재형·노영민 의원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그동안 "세종시 법적지위를 특별자치시 형태로 규정할 경우 청원군 강내·부용면 11개리를 편입시키고, 이를 근거로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청원 강내·부용면 세종시 편입은 특별자치시를 법적지위로 하되, 편입여부는 주민투표 등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출신 민주당 A의원은 청원군 11개리의 세종시 편입과 관련해 "세종시의 위임사무가 충남도로 결정된다면 이는 충남도 예하 자치단체라고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지난 10년간 유치·조성해 온 핵심 물류·산업거점을 충남에 뺏기게 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충북지역 일부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 가능성과 부용산업단지 중 어느 것이 충북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지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원군도 "세종시 법적지위를 반드시 특별자치시(광역단체)로 해야 하며, 그것이 결정돼도 강내·부용 편입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강내·부용면 11개가 편입돼도 현행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상 충북 건설업체 건설참여가 크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지역 간 논란을 부채질할 수 있는 건설참여 발언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뜻있는 지역 인사들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국가위임사무의 범위 등이 지역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지역 내 논의와 합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논리에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당초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이 계획된 청원군 11개리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충북도, 청원군의 객관적이 검토가 필요한 때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