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물가관리 '고삐'

지방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인상억제·시기 조정 추진

충북도가 물가관리에 고삐를 죈다.

이는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요금 동결 기조로 인상이 억제됐던 지방 공공요금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올 상반기 중에 7종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전체 소비자물가(2.8%)와 비교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잇따라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제천시의 경우 정화조청소료와 하수도료를, 옥천군은 정화조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음성군은 정화조청소료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반기 들어 요금 동결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 유가 및 시설운영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요금 현실화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하반기에도 현실화 압력 증가가 예상되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일선 시·군에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인상시기 조정을 적극 추진토록 지시했다.

또 시·군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월별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지방 공공요금 7종에 대해 시·군별 '행정안전부 내고장 살림' 등에 매월 비교 공시토록 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공공요금의 인상시기 조정, 분산, 동결, 원가분석 등을 통해 요금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해 서민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등의 친서민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지방 공공요금 7종은 상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등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