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성공건설을 위한 과제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 최우선
이전기관 변경고시… 원안건설 본궤도
"공동대책위 단일한 대안 이끌어내야"
중기재정계획 사업비 예산확보도 역점

정부가 1년여 넘게 끌어온 세종시 이전 기관 변경고시를 하면서 세종시 원안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20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부터 2014년까지 9부2처2청과 그 산하기관 등 36개 기관이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기관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17개 기관(2013년)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 기관(2014년) 등이다.

정부가 20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세종시 변경고시)'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하자 충청권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세종시 성공건설을 위해선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이 제기되면서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현재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2012년 이주할 1단계 1구역 공정률은 24.1%에 불과하다. 같은 해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옮겨갈 1단계 2구역은 아직 발주도 못한 상태다. 2ㆍ3단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고 공구 분할과 공동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이용하면 2014년 10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해 과연 계획대로 36개 기관이 제때 이전할 수 있게 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특별법'제정은 행정도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다.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 출범시기 등을 확정해야 지방공공기관 규모나 실시계획 등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2일 대전시청에서 '제21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연 뒤 발표한 공동결의문에서 "완전한 광역자치단체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애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안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된 최종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지사는 "세종시가 완벽한 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지역 간, 또 여야 각당 사이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12일 출범한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위의 향후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간 갈등 요인과 분란의 소지 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통합해서 단일한 대안을 마련 한목소리를 내 세종시 완성의 완결적 시점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세종시가 건설되기 위해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소요 사업비 예산 확보에도 역점을 둬야한다.

수정안 논란으로 빚어졌던 사업 차질 부분을 만회하고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