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에 관심 가져야"

담배농업인 지원 대책 요구도

국회 송광호(제천·단양, 사진) 국토해양위원장은 17일 정부ㆍ여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을 실천하면서 소기업과 담배농업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이 대통령이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 것과 관련 "정부에서도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기업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당ㆍ정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의 혜택이 중소기업 중 여건이 나은 중(견)기업에게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1차 하청기업으로 현금을 받지만 소기업에게 재하청을 줄 경우 3개월 정도의 어음을 발행한다"며 "이 어음은 은행에 가면 할인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기업의 기준에 대해 "종업원 100명(이하) 정도, 연매출 200억(이하) 정도 된다"며 "한나라당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진짜 서민기업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대부분 서민들로 이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이라며 서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담배농업인의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담배농사는 냉해와 가뭄으로 흉년인데다 대부분 담배농가가 융자를 받고 있어 빌린 돈을 상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엽연초 생산을 위해서 담뱃세 중에서 500원씩을 걷어서 4천억이라는 안정화기금이 있다"며 "여기에서라도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도와줘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