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양시설 턱없이 부족

60세 이상 유공자 65만명, 요양시설은 단 3곳뿐
이용하려면 1천대 1의 경쟁률 통과해야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은 생존하고 있는 전체 유공자 74만여명 중 88%인 65만여명이 60세가 넘은 노년층임에도 국내 요양시설은 단 3곳만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 의원은 제65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국가가 예우해야 할 유공자 및 보훈 혜택자 현황과 이들을 위한 요양시설 운영실태 등을 파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원, 광주, 김해에 위치한 이들 요양원은 그나마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개원했고, 입소정원도 200명에 불과해 점차 수요가 늘어남에도 이를 수용할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내년과 후년에 완공 예정인 대구 및 대전요양원 2곳 역시 같은 규모로 지어져 모두 운영되더라도 전국에 1천여명의 유공자 및 보훈혜택자만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보훈 혜택자까지 포함하면 60세 이상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단순수치만으로 따지면 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천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훈병원만 153개에 이르고, 요양원은 135곳이 운영되고 있다.

대만도 15개의 보훈병원과 18개의 양로시설로 53만여명의 유공자를 예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에 대한 철저한 예우는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다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에게 희생과 충성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여러 모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