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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지원 축소, 급식비 580억원 상승"

정범구 의원 "WTO 위배 아니다… 지속 할인해야"

  • 웹출고시간2010.08.11 18:47: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학교급식용 쌀에 대해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그동안 적용했던 할인혜택을 축소하고 폐지하려 하면서 전체 학교 급식비가 580억원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실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할인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1일 민주당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 사진)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90년부터 2007년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던 학교급식용 쌀을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들어 2008년 40%, 2009년 30%, 2010년 20%, 2011년 10%로 각각 할인율을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정상가격(할인율 0%)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정부양곡의 학교급식용 할인 공급은 WTO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에 근거해 허용대상보조의 하나인 국내식량지원에 해당되므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보조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허용대상보조인 국내식량지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에 위배되지도 제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인율 축소와 폐지를 결정한 의혹이 있다"면서 "50% 할인 공급되던 2007년과 할인율 폐지가 시행되는 2012년을 비교하면 연간 약 580억원의 학교급식비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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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