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도 감사서 118건 적발

반기별 근무성적 평정결과 고지하지 않는 등 '무더기'

충북도가 음성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총 118건을 적발했다.

지난 6월1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40명에 대해 문책 요구와 802건, 56억4천900만원을 회수·추징 또는 감액처분도 병행 처리했다.

3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감사 결과, 음성군은 반기별 근무성적 평정 때 평정결과와 이의신청 요령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문책자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문책자 감점기준을 적용해 감점을 해야 하지만 15명의 문책자를 감점하지도 않았다.

또 지난해 음성군 도로 명 시설물 제작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감독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도급계약업체가 과업지시서에 정해진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사업에 대한 기록 등의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음성 햇사레 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는 당초 종합계획에 포함했다 예산 부족 등으로 제외했던 저온저장고 1동 634.86㎡ 설치 추가공사를 별도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 환경보호과는 정화조시설 기본현황 미 정리, 청소관련 홍보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5천153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에게 14억3천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 지방계약법 제25조와 제30조, '수의계약요령'에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계약은 조달청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통해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토록 돼 있으나, 갑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20건에 대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10일 이상자, 명백한 결격 사유자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2008년부터 올해까지 7개 업체와 15건, 5억7천983만3천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축산과는 골프장 용지로 편입된 공유 임야 1천289㎡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골프장 준공 전에 상호 교환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허가 했으나, 준공 처리된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했다.

또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공사, 오생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의 설계를 하면서 일부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 1억1천600여만원을 감액당했다.

그러나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원 발급,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개선 등 5건은 제도 개선 사례로, 독거노인과 공무원 자원봉사단 자매결연, 여권 야간발급의 날 지정 운영, 지적공부 작성방법 개선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축산물 당일 시세 알림서비스 제공 등 6건은 수범 사례로 발굴됐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