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 '출구전략' 선택?

이명박 대통령 "국회서 결정해 달라"
기존 찬성 의견도 피력…야권 반발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서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 대통령은 14일 "(수정안)관련 법안들은 이미 지난 3월에 제출돼 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TV와 라디오로 생방송된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배경으로 "이(세종시) 때문에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세종시 문제는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효율을 생각하든, 국가경쟁력을 생각하든, 통일 이후 미래를 생각하든,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루 빨리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들도 더 이상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는 국회에서의 세종시 수정안 처리 방식도 제시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연설내용과 관련해 "전에는 한나라당이 먼저 당론으로서 결정하고 그것을 갖고 국회표결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그런 당론의 구속 없이 자유투표로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수정안 추진에)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줄 것을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세종시 논란과 관련 "잘못을 알고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며 수정안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세종시 원안대로라며 행정부처가 둘로 나뉘고, 국회와 행정부처가 나뉘어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대통령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서 예의 행정 비효율과 국가백년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데 급급했다"며 "민의를 짓뭉갠 독선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공개되면서 세종시 문제 처리를 위한 원내대책회의를 갖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